국힘 "권력 앞에 누워버린 사법부의 흑역사"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언급하며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판사 개인의 자의적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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