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중지' 형소법은 12일 처리 강행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일을 연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이 오는 12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데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헌법 해석의 자의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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