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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1조 먹튀' 논란 인니 기술자들 기소유예로 종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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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전원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

오늘의 신문 - 2025.06.0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