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리얼돌, 단순 성기구 아닌 성폭력·성매매의 연속선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리얼돌은 뿌리깊은 성폭력과 성매매 문화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한 ‘성기구’가 아니고, 단순히 ‘성 풍속을 해하는 물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리얼돌의 통관과 관련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람 형상과 비슷한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통관을 금지한채, 확정판결을 받은 개별 품목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입법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입법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노석환 관세청장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시간 내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존엄성을 해치는 리얼돌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