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3탄…강자를 위한 규제부터 풀어라

정의론 3탄…강자를 위한 규제부터 풀어라

정의(正義)에 대한 사흘째 논평입니다. 오늘은 규제와의 상관성을 말씀 드립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규제 혁파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덤벼들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규제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제로 혜택을 보거나 기회손실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기득권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규제 울타리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면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얼마 전 타다 합법화를 저지한 택시업계가 그런 경우입니다. 원격의료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도 비슷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칸막이 규제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사업 영역이나 금지 사업을 일일이 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들이 그런 종류입니다. 그 결과가 한국식 관치금융입니다.

규제는 주로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미비나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신산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규제에 주인이 있다’는 말을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무조건 나쁜 의미의 기득권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규제 법령을 처음 만들때 이들을 보호해야할 공동체적 이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를 혁파하고 어떤 규제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수만개, 수십만개의 규제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제혁파를 위한 큰 틀의 잣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든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든지, 해외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신산업을 키울 수 있다면 이해 관계자들의 양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잣대 하나를 추가하면 ‘강자를 위한 규제냐, 아니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자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해주는 규제도 많습니다. 노동 관계법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한국의 노사 관련 법과 제도는 노동조합이라는 소수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해고가 불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이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환배치도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대부분의 금융사 정규직들이 모두 이런 식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장을 ‘철밥통’이라고 부르지만 요즘은 대기업이나 금융사들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성과를 내든 못내든, 정년 때까지 고용을 보장받습니다. 교육훈련을 게을리 해도, 직무역량을 높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 일단 입사하면 바로 중산층 이상의 삶이 보장됩니다.

또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에선 급여가 나이 순으로 책정됩니다. 신입 근로자와 장년 근로자가 똑같은 일을 해도 연간 급여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닙니다. 노조원들이 단합된 조직을 활용해 법적 권리를 남용하거나 생산성을 넘어서는 급여와 복지를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나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신입사원 채용을 머뭇거립니다. 성과에 관계없이 30년 이상의 고용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대한 과보호는 비노조 근로자들이나 취업 희망자들의 ‘기회 균등’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약탈적 불의(不義)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다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일감을 완력으로 빼앗아간다는 보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뜩이나 강한 집단이나 이익단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A1,10,11면에 강진규 양길성 기자 등이 ＜창간기획…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제3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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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대한민국의 미래가 영근다

올들어 경제계 최고의 행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0’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50명만 초청한 채 온라인으로 중계한 행사였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머진 기업인들이 대거 강연에 나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달군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업종의 경영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입니다. 그는 올 연말 회사를 떠나 미국에서 자본금 100억원의 U-헬스케어(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등과 수조원대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최근의 바이오 기업 투자 열풍에 경계성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년째 매출·영업이익이 없는 회사에 함부로 투자하는 건 투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현 사장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CATL 등 경쟁사들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분할하는 배터리 사업 부문을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는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선 연료전지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김세훈 전무가 나섰습니다. 그는 “석유 시대에선 끝내 글로벌 1등에 오르지 못했지만 다가 오는 수소 시대는 현대차가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7일까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합니다. 증권-산업-바이오부 기자들이 A1,4,5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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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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