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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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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지난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톱은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수백만명이 기사를 클릭해 수만명이 비판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1’, ‘2+1’처럼 판촉(가격할인)을 위해 개별 포장된 제품을 묶어 다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제품을 ‘1+1(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묶어 2000원에 팔거나, 같은 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할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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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8.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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