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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닌 근로자 전체 목소리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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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닌 근로자 전체 목소리 들어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고언(苦言)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문 대통령의 자문역을 했던 김 원장은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정부의 문제점을 콕 짚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노조 아닌 근로자 전체 목소리 들어라” (1면, 3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분입니다. 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엔,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 원장이 국정 후반기를 맞는 문 정부에 전할 다섯 가지 제언을 한국경제신문에 특별기고 형태로 보내왔습니다. 한·미·일 관계 정상화, ‘친노조’ 중심에서 벗어난 노동정책,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전문을 싣습니다.

2. 강남에 종부세 폭탄…1주택자 반발 확산 (2면)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올해 종부세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는 예고됐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다는 글들이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서 그냥 살고 있는 집 값을 올려놓고는, 세금 폭탄을 때린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부세 액수가 어떤 계산법에 따라 정해져 부과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3. “디지털 혁신의 성패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달렸다” (1면, 4-5면)

알렉스 리우 AT커니 회장은 “디지털 혁신에서 성과를 내려면 기술 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조직 중간층의 열정을 끌어내 핵심 산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과 AT커니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2019’ 기조강연을 통해서입니다. 나이젤 안드라드 AT커니 글로벌 파트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공 조건으로 ‘40:50:60 법칙’을 꼽았습니다. “전체 제품의 40%를 디지털화하고 전체 거래의 50%를 온라인 채널로 구성하며, 전체 직원의 60%에겐 확실하게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은 “현재 디지털 부문이 세계 GDP의 5%를 차지하는데 이 비중은 10년 후 10%로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 90%도 디지털의 간접적 혜택을 보게 돼 디지털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위기의 MS, 데이터로 기사회생"…"AI끼리 소통하는 시대 올 것"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디지털 혁신, 기술적 실험 아닌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4. 최저임금 인상 2년 간 28% 감소한 저소득층 근로소득 (1면, 9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3분기 소득하위 20% 가구(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한꺼풀 벗겨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은 6.5% 감소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장입니다. 2017년 3분기와 비교하면 2년 만에 27.6%나 줄었습니다.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랐지만 근로소득은 되레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서 밀려난 저소득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 증가는 근로소득 감소를 복지 지원 등으로 메운 결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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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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