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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생존 마지노선’ 깨진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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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생존 마지노선’ 깨진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연간 400만대 생산이 ‘생존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부품 업체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올해 그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6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한국車 ‘생존 마지노선’ 깨진다 (1면, 3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326만66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51만대) 이후 10년 만에 연간 생산량이 400만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年 400만대 생산’이 자동차 산업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데 있습니다. 생산량이 400만대를 밑돌면 부품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년엔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마이너 3사의 생산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입차를 대표하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8000대 넘게 팔리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 일할 능력 있어도 ‘그냥 쉬는’ 인구 역대 최다 (1면, 8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경제활동을 안하고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가 지난 8월에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증가한 217만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이래 8월 기준으로 최다입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나온 수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구직을 아예 포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업률 역대 최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정부 "고용 좋아졌다"지만…실업률에 안잡히는 '장기 백수'는 급증

3. “배달기사도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 노동청 결정 논란 (1면, 2면)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요기요의 배달대행기사 5명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측 직원’, 즉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들의 위탁고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플랫폼 기반 사업이 확산되면서 비정규 프리랜서 형태의 이른바 ‘긱(gig)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우버 기사, 배달 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봐야할지,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봐야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플랫폼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시장과 기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4. ‘글로벌 인재포럼 2019’ 오늘 워커힐호텔서 개막 (1면, 4-5면)

한국경제신문사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9’가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이보영 우버 다양성·포용 최고책임자 등 전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HR)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입니다. 글로벌 인재포럼은 매년 모든 세션이 청중들로 만원을 이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에 “콘텐츠 면에서 세계 최고의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야말로 혁신성장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각자 재능 펼치면 불평등 문제도 극복…'더 나은 미래' 해법 찾는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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