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희비’ 갈랐다 外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희비’ 갈랐다

오는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의 절반을 지나는 날입니다. 2년6개월 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을 했었습니다. 친노조 정책을 추진한 문 대통령과 친기업 정책을 편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 봤더니 무척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4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희비’ 갈랐다 (1면, 4, 5면)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둘 다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국내 첫 행보로 노동문제를 제기한 점도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엇갈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란 선물을 안겼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3대 노동단체를 만나 ‘노동개혁’이란 짐을 안겼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의 경제는 건강해졌고, 활력 넘치던 한국 경제는 활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투자와 고용 등 경제지표의 변화가 이를 보여줍니다. 오는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을 평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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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또 꺾은 ‘혁신’...온라인 환전 서비스 문닫아 (1면, 3면)

핀테크 스타트업 그레잇이 온라인 환전 서비스 ‘웨이즈’를 종료합니다. ‘온라인 환전사업자’ 자격을 얻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곳곳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웨이즈’는 은행보다 싼 환전수수료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집 공항 사무실 등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 돈을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환전 같은 상업서비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공항에서의 외화 전달을 막았고, 회사가 이용자 범위를 외국인으로 확장하려 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은행계좌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규제에 또 막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변화가 없다는 불만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3. 함량 미달 강사에, 잘못된 강의…혼란 키우는 법정의무교육 (1면, 8면)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보보호법’ 등 새로 도입한 법과 제도의 이해를 돕겠다며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격 기준이 없어 강사들의 상당수가 ‘함량 미달’이라는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강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하면 되지, 정부가 이런 것까지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4. 핏빗(Fitbit) 매각으로 대박 낸 한국계 창업자 (2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1일 웨어러블기기 업체 핏빗(Fitbit)을 21억달러(약 2조45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핏빗은 2007년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박 최고경영자(CEO)가 현재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에릭 프리드먼과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들은 각각 보유지분 8% 가량을 매각해 약 1억5000만달러(1750억원)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새로운 도전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혁신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박의 창업 성공스토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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