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늘린 ‘소득주도성장’ 外

비정규직만 늘린 ‘소득주도성장’

올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13%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도 역대 최대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살포해 단기 일자리만 확대하다 보니 빚어진 ‘고용참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3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비정규직만 늘린 ‘소득주도성장’ (1면, 3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1%,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였습니다. 증가율과 비중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작년 1343만1000명에서 올해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이 줄었습니다. 정규직 감소는 2011년 3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 방식이 바뀌며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2년여 지속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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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효율 家電 사면 10% 환급” 재원은 韓電이 대라는 정부 (1면, 5면)

정부가 11~12월 두 달 간 고효율 가전 제품을 사면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종입니다.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하던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남아돌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다음 달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돈은 올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려면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두산, 면세점 사업 철수한다 (1면, 17면)

두산이 4년 만에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두산은 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자리잡은 두타면세점은 2016년 5월 국내 최초 심야 면세점 등을 표방하며 개장한 이후 7000억원 수준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롯데와 신세계, 신라 등 이른바 ‘빅3’ 면세점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화그룹도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갤러리아면세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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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 하나로 全은행 통한다…‘오픈뱅킹’ 오늘부터 가동 (1면, 14면)

은행 갈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어떤 은행 앱이든 하나만 깔면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조회하고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시범 가동됩니다. 참여하는 은행은 신한·KEB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전북·제주 등 10곳입니다. 기존 은행 앱에 신설되는 오픈뱅킹 메뉴로 들어가 타행계좌 등록 절차를 거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다른 은행들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도 오픈뱅킹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다른 은행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한 은행 간 ‘고객 쟁탈전’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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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