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외이사 대란’…718명 강제 교체 外

내년 ‘사외이사 대란’…718명 강제 교체

내년초 상장사 주총에서 사외이사가 대거 물갈이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사외이사를 뽑기도 어려운데, 강제로 교체하라는 정부 방침에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29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내년 ‘사외이사 대란’…718명 강제 교체 (1면, 3면)

내년 2~3월 주총 시즌에 사외이사를 찾는 큰 장이 설 것 같습니다. 대략 570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700여명이 한꺼번에 강제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장기 재직한 사외이사와 회사 경영진이 지나치게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이 시행되면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6년으로 제한됩니다. 벌써부터 기업들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인력풀은 한정돼 있다며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2월 결산 상장사 2003곳의 사외이사(총 3973명) 임기를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2. 문 대통령 “AI로 먹고 사는 나라 만들겠다” (1면, 5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개발자회의인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을 통해서입니다. AI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대학의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인재가 한국으로 모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은 계획과 전략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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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 DNA’ 중소기업을 살리다 (1면, 4면)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계 최고인 삼성의 제조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1만2000개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자체 특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는 물론 일반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신청 기업만 18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연간 300개이던 지원 대상을 500개로 늘렸습니다.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스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초로 용접용 컬러마스크 신기술을 개발했고, 그린테크는 공급과잉으로 대기업도 철수하는 열교환기 분야에서 매출을 2년 새 두 배로 키웠습니다.

4. 서울대 교수노조 내달 출범 (1면, 8면)

서울대 교수들이 다음 달 초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서울대교수협의회 측이 밝힌 교수노조 설립 목적은 서울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수노조 설립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내년 3월까지 법 조항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만 교수 사회에서는 “교수들까지 노조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