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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기 오판’이 위기 키운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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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기 오판’이 위기 키운다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들의 경기 판단이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내년 초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판단이 오히려 경제 위기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10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의 ‘경기 오판’이 위기 키운다 (1면, 3면)

요즘 정부의 경기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 예상치가 실제와 너무 괴리가 큽니다. 정부가 -4.0%로 추정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까지 -11.8%입니다. 수출증가율도 전망치(-5.0%)보다 실제(9월까지 -9.8%)가 훨씬 나쁩니다. 민간에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책 당국자들은 “위기설이 과장됐다”고 합니다. 위기 가능성을 공감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가는 진짜 위기가 왔을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 라임, 헤지펀드 환매 중단…3000명 투자자 피해 우려 (1면, 5면)

사모헤지펀드 수탁액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약 62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코스닥 주가하락으로 펀드가 편입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유동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환매가 몰리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라임은 환매중단 후 편입자산을 현금화해 펀드에 배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우리은행 등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3000여명은 환매가 재개될 때까지 돈이 묶이게 됐습니다. CB, BW처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메자닌을 담아놓고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슷한 구조의 다른 헤지펀드들은 괜찮을까요.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라임운용 '흔들'…'제2의 DLF 사태' 우려

3. 젊은 부자들을 잡아라…호텔 피트니스센터가 바뀐다 (2면)

과거 상위 1% 특급호텔 피트니스센터는 대부분 분양형으로 운영됐습니다. 5000만원~1억원이 넘는 회원권을 사고, 연간 300만원 가량의 연회비도 따로 내야했습니다. 이들 호텔은 심사를 통해 회원을 가려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 대부분이 돈 많은 기업 오너나 대기업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급호텔들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문을 연 서울 압구정의 안다즈, 작년에 재단장을 마친 서울 고속터미널 JW메리어트 등이 보증금 없는 1년짜리 소멸형 회원권제를 도입했습니다. 젊은 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관심도 많다고 합니다.

4. 한국 국가경쟁력 두 계단 올랐지만… 노동·정부 규제는 ‘하위권’ (14면)

2019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종합순위 13위로 작년(15위)보다 두계단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 비용(114위 →116위)과 임금결정 유연성(63위 → 84위)등 노동시장 평가는 악화됐고, 정부규제 부담(79위 → 87위) 등 기업활력부문도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WEF 국제경쟁력 평가를 통해 드러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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