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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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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전해진 불행한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길 간절히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31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1면, 3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다 징수한 종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작년 7월 판결에 따라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종부세 과다 징수분을 최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에 대해 개별 공지나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 여부를 모르는 사람은 부당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종부세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 증세(增稅) 군불때는 정부·여당 (6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여당 공식 행사에서 증세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중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수장이 공론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 10대 기업마저 현금이 안들어온다 (1면, 4면)

한국 10대 기업(매출기준)들이 올 1분기에 물건을 팔아 손에 쥔 현금(영업활동 현금유입)이 전년 동기보다 5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면 도입된 2012년 이후 감소율이 가장 큽니다. 우량 중견기업들인 코스닥 10대 상장사들은 이미 작년부터 현금흐름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 증가 추세를 유지하던 대기업들도 상황이 안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4. 한한령(限韓令) 딛고 더 강해진 한류 (8면)

2016년 사드 사태가 불거지자 중국 정부는 한류 제한령(한한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크게 의존하던 국내 콘텐츠 업계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었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류는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작년 한류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보다 23% 늘어 5조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적도 좋습니다. 1등 공신으론 방탄소년단(BTS)이 대표하는 K팝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플랫폼이 꼽힙니다. 위기를 딛고, 날개를 단 한류를 집중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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