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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不法 엄정대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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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不法 엄정대응”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바람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서서히 퇴장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9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靑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不法 엄정대응” (1면, 4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공정성의 개념은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을 때와 달리 노조도 불법을 지양하고 좀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28일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자리에서 입니다. 윤 수석은 기조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현안을 설명했고 “7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병립하기 어렵다”고 토론자들이 지적하자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웠던 한경밀레니엄 포럼을 상세히 전달합니다.

2.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1면, 3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인보사 주 성분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됐고, 코오롱그룹내 다른 계열사 주식들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식약처의 발표로 본 인보사 사태의 전말과, 향후 전망을 알아봅니다.

3. ‘文케어’ 여파에...대형병원 쏠림 가속 (1면, 6면)

고가 의료서비스의 문턱을 대폭 낮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상 100개 이상의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의 진료비는 15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점유율은 32%에서 34%로 올랐습니다. 반면 동네병원인 의원급의 점유율은 28%에서 27%로 떨어졌습니다. 병원 양극화가 다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4. 법원도 삼바 분식회계 단정짓지 말라는데... (1면, 5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 기준 변경의 위법성 여부로 시작된 삼성측 범죄 혐의가 증거 조작, 사기 대출 및 횡령 등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선 먼지떨이식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28일 다시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단정짓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삼바 수사를 둘러싼 쟁점들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3대 쟁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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