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外

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임마뉴엘 칸트는 “행복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1면, 3면)

정부가 경영계의 강한 우려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이 없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내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준동의안만 처리되면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우려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 국책연구원 KDI도 ‘소주성’ 경고…올 성장률 2.6→ 2.4% (1면, 4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경고벨’을 울렸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던 2012년의 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KDI는 “가계소득 증대정책에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고 진단한 셈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 KDI가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조목조목 들여다봤습니다.

3. 문대통령 “바이오 R&D에 연 4조원 이상 투자” (1면, 5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3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산업을 선정했는데요. 대통령이 지난달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 현장을 찾은 겁니다. 정부는 이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4대 혁신전략를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등 ‘3대 중점육성 산업’ 정책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4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4. 공인인증서 18년 독점 균열…은행 ‘자체 인증’ 확산 (1면, 10면)

은행 거래 때면 꼭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독점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탈(脫)공인인증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고 자체 인증서를 활용하는 모바일뱅킹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체한도 등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보다 작긴 하지만 이용자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덕에 이런 흐름이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좀체 바뀌지 않던 은행거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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