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민생해결을! 外

새해에는 민생해결을!

새해 첫 날입니다. 좋은 꿈 꾸셨는지요? 새해에는 모쪼록 좋은 일만 생기는, 그리하여 짜증보다는 웃음이 만발하는 가정과 회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나라는 물론이고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한국경제신문 1월 1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새해 이것만은 꼭 바꾸자- 탈원전과 정부의 개입

새해는 새로워야 제 맛입니다. 올해는 아닌 듯 합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씁쓸합니다. 탁 쏘는 사이다같은 뭐가 필요한 듯 합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경제신문은 신년기획으로 ‘이것만은 바꾸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념이니 실용이니 따지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 10가지만은 꼬~~옥 바꿔 보자는 겁니다. 10가지중 ①탈원전도 속도조절하자 ②정부의 가격개입은 이제 그만!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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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해에는 적폐청산보다 민생해결을!”

새해를 맞아 국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국가 현안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회사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53.4%)와 일반인(27.8%)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적폐청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3. 새해에 터진 최저임금 이중부담

새해가 밝자마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저임 근로자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많은 중소 자영업자는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중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은 10.9% 오릅니다. 시급으론 8350원입니다. 여기엔 주휴수당과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까지 줘야 합니다. 인상폭이 33%에 이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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