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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영어 따라잡기) 트럼프 통상정책에 대한 앨런 블라인더 교수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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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춘호 선임기자) 앨런 블라인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블라인더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쓴 이 글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입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미국 중앙은행(Fed)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의 기고 전문을 번역했다.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경제국장)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이것을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학자만이 아닙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상 재계 전체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대하고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주가를 사용해 자신의 점수를 보여주는 것을 중지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무역전쟁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기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실제로 무역전쟁은 나쁜 일이며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발적 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발적 무역을 방해하면 양쪽이 모두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자발적’입니다. 당신이 워싱턴에 가지고 있는 호텔에서 외국인이 방을 빌릴 때 당신도 그에게도 이익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익이 없다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고, 당신이 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당신히 말하는 ‘승리는 간단하다’는 농담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미국은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 측에 보다 많은 고통을 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고통이 상대보다 가볍다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정의하기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해 보입니다.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희생이 많기 때문에 승자조차 곤궁하게 되는, 채산이 맞지 않는 싸움입니다.

당신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국가에 미국은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57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다수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그들 모든 나라가 미국에 패배를 안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이겼을까요. 진실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는 자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축하고 있는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국가는 그 차액을 해외에서 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행히 미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증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많이 수입할 때에 상대국은 미국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교환에서 차용 증서(IOU)를 가집니다. 그것은 패배보다는 승리로 들립니다. 우리는 독일제 자동차, 프랑스산 와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손에 넣고 그들은 종이 자산을 얻게 됩니다. 미국이 IOU를 수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은 ‘과도한 특권’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특권인 것입니다.

무역 전쟁은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세를 발표하자마자 유럽연합(EU)은 미국산 버번에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버번의 산지인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관심을 끌 만한 움직임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역 전쟁은 확대해 갑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비용을 과소 평가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언뜻 진지한 얼굴로 철강 관세는 큰 소동을 일으킬 만큼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캠벨 수프(미국 통조림 회사) 한 캔에 사용되는 철은 극히 소량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철강의 비중은 미미해 관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산업에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국제 경쟁에 직면하는 미국의 모든 산업을 보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다름 아닌 미국의 동맹국을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국으로의 최대 철강 수출 주요국이 캐나다, 브라질,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트럼프호텔도 거기에 있습니다. 남미 최대인 브라질 경제는 현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당신은 캐나다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적용을 제외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이들 동맹국의 눈을 찌르고 싶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실제로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은 철강을 만들어내는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거의 틀림없이 고용이 창출되는 것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잃게 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제조업과 다른 산업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모든 결과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에 타격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중국을 ‘왕따’시키는 한편으로 미국은 참여해야 했던 협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TPP에서 이탈해 중국이 지역 무역을 지배하기 위해 자유롭게 다닐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신에게 충분히 감사했을까요? (끝) / ohchoon@hankyung.com

아래는 WSJ 원문. https://www.wsj.com/articles/this-is-exactly-how-trade-wars-begin-1521068235

Dear President Trump :

It seems you are about to impose tariffs on imported steel and aluminum. You probably know that just about every economist except Peter Navarro thinks this is a terrible idea. But it’s not just us economists. Aside from the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virtually the entire business community opposes the tariffs. The stock market took a major hit. And by the way, when did you stop using the Dow to keep score?

You tweeted that “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 Actually, trade wars are bad, and impossible to win.

Voluntary trade is a win-win proposition, as Adam Smith explained in “The Wealth of Nations.” Impeding voluntary trade is a lose-lose proposition. The key word here is “voluntary.” When foreigners rent rooms in your Washington hotel, both you and they win, right? If not, why would they stay there, and why would you accept them as guests?

Next, let’s consider your “easy to win” quip. It is likely that the U.S. can inflict more pain on its trading partners than they can inflict on us, as we rely less on trade than most countries do. Sure. But merely suffering less than your opponent seems a poor definition of “winning.” Trade wars are a pyrrhic form of competition in which even the victor is left worse off.

You say America loses whenever it runs a trade deficit with any country. But in 2017 the U.S. ran a $571 billion trade deficit with the entire world, which necessarily included deficits with dozens of individual countries. Were they all beating us—and if so, at what? The truth is that America’s huge multilateral trade deficit is made at home.

Here’s why. Nations that invest more than they save must borrow the difference from abroad. Happily, the U.S. can do that because foreign countries have confidence in American securities. When we import more than we export, foreigners get IOUs in return for goods and services Americans want. That sounds more like winning than losing: We get German cars, French wines, and Chinese solar panels, while the Germans, French and Chinese get paper assets. America’s tremendous ability to export IOUs has been called our “exorbitant privilege.” Yes, privilege.

Trade wars have a way of intensifying. Almost immediately after you announced your tariffs, the European Union warned that it would slap penalties on American bourbon—a move likely intended to grab the attention of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of Kentucky. You then replied that the U.S. could impose tariffs on European cars. This is exactly how trade wars escalate: from steel beams to Jim Beam to Beemers. Who knows what comes next?

Your administration’s attempts to understate protectionism’s costs are unconvincing.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argued—apparently with a straight face—that steel tariffs are no big deal because there’s very little steel in a can of Campbell’s soup. He meant to imply that the effects of tariffs would be limited because steel makes up a tiny share of the overall U.S. economy. That’s true. But if we applied the same principle to every individual industry, we could wind up protecting virtually every American industry that faces foreign competition.

The tariffs also punish American allies more than any other nations. Did you know that the top three exporters of steel to the U.S. are Canada, Brazil and South Korea? Canada is our super-friendly neighbor to the north; it even has a Trump hotel. The Brazilian economy, South America’s largest, is struggling and badly needs exports. South Korea is our key ally against North Korea and its nuclear threat. You may have granted Canada a temporary exemption, but do you really want to poke these allies in the eye?

Finally, remember that tariffs are effectively taxes. Industries that consume steel employ far more people than those that produce it, so a government-mandated increase in steel prices is almost certain to kill many more jobs than it creates. What’s more, many of those lost jobs will be in manufacturing and other industries that are popular among your own Republican Party base.

If you thought the prospect of punishing China was worth all of these consequences, you should know that you missed your best chanc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could have included the U.S. while leaving China out in the cold. Yet you pulled the U.S. out, leaving an open playing field for China to dominate trade in the region. Has President Xi thanked you enough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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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9.11.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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