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 증세--세금의 양극화는 어떡하나

또 부자 증세--세금의 양극화는 어떡하나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부자증세입니다. 반면 소득이 낮아 사실상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던 면세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기준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은 어렵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종전 연간 2000만원에서 ‘주식+펀드’ 합산 기준으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소수의 자산가들을 겨냥한 부자증세에 가깝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 정책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역대 정부나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세금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화가 어려운 소수라는 이유로 고소득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A1,3,4,5면에 정인설 서민준 강진규 성수영 기자 등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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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리쇼어링 탐구

연 매출 5조원이 넘는 일본의 중견 가전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아이리스오야마가 중국에 있던 마스크공장을 미야기현의 가쿠다시로 이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중국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옮겨오면서 이전 비용의 75%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기업 유턴정책에 이렇다 할만한 성과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이 기업은 특히 재일 한국인 2세인 오야마 모리스케 사장이 1958년 오사카에서 창업해 일본 최대 플라스틱 회사로 성장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영효 도쿄특파원이 보수적인 일본 기업 문을 두드려 제법 밀도감 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A2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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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론 왜 튀어나왔나

어제 여권이 일제히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과의 상관관계,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의 관련성, 지역균형 발전의 허구성 등을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이었구요, 오늘은 민주당을 출입하는 한경 기자들이 정가를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결과를 실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들도 별도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A1,8면에 임도원, 김소현, 남정민 기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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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특파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현석 뉴욕특파원이 임기를 마치고 본사에 복귀합니다. 한경닷컴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연재해온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도 7월22일자 ＜본격화되는 달러 약세, 투자 지형 바뀌나＞로 작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17년 9월28일 첫 회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458건의 기사를 썼는데요. 장문의 분석 기사를 온라인 전용으로, 균등한 품질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의 심장부, 뉴욕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성실하고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덕분에 김 특파원은 국내 경제계와 금융시장에 두터운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한경 기자로는 기록적인 1만8000여명의 온라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나우의 퇴장은 아쉬운 일이지만 후임 조재길 특파원 또한 한경이 자랑하는 기자인 만큼 멋진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쩌면 ‘조재길의 월스트리트나우’로 시즌2를 시작할지도 모르지요. 김 특파원의 마지막 글을 받아 국제부 선한결 기자가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동향을 취재해 A1,13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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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