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에 '투자 장벽'…차이나머니 접근 원천봉쇄

미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미국 첨단기업 인수는 물론이고 합작 투자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적인 수단으로 미국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고 비난한 중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 자본의 미국 지식재산 인수에 제동을 걸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의 시행령을 만들기 전 도입한 긴급 규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률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임시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운영해 중요한 기술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첨단 기술의 설계·실험·개발과 관련한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합의했을 때 이를 반드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해야 한다.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기술 등 2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는 합작 투자 형태라도 거래 내용을 더 광범위하게 심의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외 투자자가 미국 기업이 보유한 주요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중요한 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됐을 때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첨단기술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감시단체 퍼블릭시티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의 56%가 항공, 생명공학 등 중국 정부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부문에서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올초부터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화교 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를 무산시킨 데 이어 중국 알리바바 계열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머니그램을 12억달러에 인수하려던 것도 막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