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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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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펠드스타인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중국이 對美 무역흑자 줄여도
美의 전체 무역적자는 안줄어
적자 축소는 미국이 저축 늘려
국내생산 여력 만들 때나 가능

中사업 때 기술 공유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탈취' 막는 데에는
징벌적 관세 부과 위협이 효과

기업 투자·연구에 인센티브 줘야
첨단 제조업서 선도적 지위 유지
中과의 무역전쟁

4000억달러가 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지난 6일 시작됐다. 나는 자유무역을 강력히 옹호하지만 적절한 맥락에선 관세 부과도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목적을 정확히 얘기한 적이 없다. (목적이 뭘까)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중국에 압력을 가해 3760억달러(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과도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은 대량의 미국 제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1980년대 일본처럼 미국으로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라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 전체의 무역적자를 줄이지는 못한 채 미국인들의 값싼 중국산 제품 소비를 부정하기만 할 뿐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인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그 차이(생산-소비)만큼을 수입해야 한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의 무역에선 흑자를 내고 있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적자다. 만약 미국이 어떤 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줄인다면 (반드시)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선 무역적자가 늘어나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려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 감소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 증가를 의미한다.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수입하거나 미국에 덜 수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덜 팔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더라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중한 관세 정책은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막는 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제휴해 기술을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훔친’ 기술로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한다.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이 미국 산업을 잠식한다.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중국 기업과 기술을 공유하라고 요구하는 건 중국이 2001년 가입할 때 합의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며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 13억 명의 인구와 거의 미국에 필적하는 규모의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관행을 없애 달라고 WTO에 지난 3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거 WTO 관행으로 볼 때, 미국 관료들은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6월 미국과 비슷한 불만을 WTO에 제기했다.

(이런 점에서) 관세 부과 위협은 중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징벌적 관세 위협’은 중국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바꿔, 미국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 없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용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이 (정책 변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 국가안보국(NSA)이 수집한 증거를 제시했다. 중국인들이 미국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증거 말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두 나라 정부는 상업적 목적의 사이버 절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중국이 이 같은 합의를 존중해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NSA는 증거를 검토해 (중국이 합의를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고율 관세를 물지 않고 접근하려면 중국은 사이버 절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 기술을 훔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정책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물론 이 말이 중국이 스스로 연구하고 투자해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그런 비전을 담은) ‘중국제조 2025’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는 게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이 첨단 제조·서비스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이 적절한 투자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전쟁’이 (미국을) 그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

원제=The Use-and Abuse-of Tarriffs

정리=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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