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17~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미·일 FTA 협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양자 간 FTA 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TPP 복귀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핵과 통상문제를 놓고 미·일 정상의 관계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전 같지 않은 美·日 밀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인 마라라고에서만 두 번째 이뤄지는 정상회담으로, 다른 곳을 포함하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절친’으로 알려진 두 정상은 이번에도 다섯 끼 식사를 같이 하고 골프 라운딩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는 정상회담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러시아 특검과 섹스스캔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베 총리도 사학 비리 문제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예전처럼 상대를 배려할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북핵 문제 해결 △일본인 납북자 송환 △철강 관세 면제 △TPP 재가입 △미·일 FTA 체결 △대일 무역적자 해소 등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통상이다.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본 정부에 미·일 FTA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율 문제와 수출 자율 규제 등을 놓고 양자 간 물밑 협상이 난항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12개국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때보다 손실은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TPP 재가입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지만, “일본과 양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우리는 TPP 11개 회원국 중 6개국과 양자 협정을 맺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과 개별 FTA 협상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셈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거대한 대(對)일 무역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고 명기해 일본을 직접 압박했다.
◆거세지는 美 농축산 단체 압력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서두르는 데는 11월 중간선거를 압두고 농축산 단체 등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대로 TPP가 내년 1월부터 발효에 들어가면 호주는 일본에 관세 9%로 소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38.5%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 내 축산업 생산자단체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FTA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을 철강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일본은 제외하지 않고 있다. 철강 관세로 FTA 협상 개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의회에서 “철강 관세 때문에 양자 FTA 협상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USTR은 “이제 (협상 개시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재가입을 적극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동차 등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러나 미국이 TPP에 재가입하려면 기존 1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멕시코 등의 선거 일정으로 내년 이후에나 재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타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는 TPP보다 일본과의 양자 간 FTA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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