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싱' 논란에… 북한·일본 정상회담 모색하는 아베 정부

국제적인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을 우려한 일본이 뒤늦게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방일 후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간격을 좁힐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발맞춰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보조가 어긋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아베 정부의 북·일 정상회담 검토는 대북문제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피하려는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조바심을 드러내면서 북한이 북·일 관계 개선과 일본인 납치자 송환을 빌미로 대북제재 완화와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년간 지속된 대북 경제제재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큰 틈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얻어낼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북·일 국교 정상화 예비교섭 때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일본에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또 북한은 협상 대상으로 일본이 추가되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과 대등한 지위를 과시할 수 있다. 다자협상으로 변수를 늘리면서 핵·미사일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에 평양에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아베 정부의 분위기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일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

아베 정부는 북한 정권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지 못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일본을 통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타진해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 정부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사학 스캔들’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