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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메르켈… 대연정 예비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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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해외가족 월 1천명 수용 합의
기민·기사연합-사민당 본협상 착수

독일 대연정 예비협상이 1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슈피겔 등 현지 언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사진)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날 28쪽 분량의 예비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 합의 및 내각 구성을 위한 본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24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예비협상을 타결지었다. 지난해 11월 자유민주당,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 결렬로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 총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난민의 해외 가족 수용과 관련해 매달 1000명의 상한선을 두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독일에 난민으로 오기 전 결혼한 가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가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연간 18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당초 기민·기사 연합은 3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난민 가족 재결합의 연기를 주장해왔다. 난민 유입 상한선은 사민당이 반대해왔다. 난민 가족 재결합과 난민 유입 상한선 문제에서 양측이 절충을 이룬 셈이다.

양측은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흑자 기조를 감안해 100억유로(약 12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안정과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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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18.10.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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