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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은 단순 비용 부담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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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는 7일 향후 한·미간 진행할 2019년 이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한미동맹을 잘 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하는 넓은 틀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국회,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협의·조정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과거 방위비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비 협상 태스크포스(TF)에서 과거 협상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TF는 장 대표를 비롯해 이재웅 차석대표 등 외교부 직원 10명,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장 대표는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새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해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미국 측 방위비협상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자문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자문관은 현재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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