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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로남불 인사" 맹공…고개숙인 청와대 "국민 눈높이 못미쳐 죄송"
손성태 / 서정환 기자 하루전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출범이 ‘위장전입’ 암초에 걸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야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청와대의 첫 사과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청문위원들에게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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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강경화·김상조 모두 '위장전입'
박종필 기자 하루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6일 무산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한 위장전입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다.이 후보자에 더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여야 합의가 불발된 배경이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까지 이어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위장전입은 목적과 상관없이 그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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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 내각과 오찬 "장관님들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김기만 기자 하루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이 불가피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에게 “국정이 마비될 수 있었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위해 고생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지난 정부 마지막 내각이자 새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차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문 대통령이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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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유라 송환…"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기대"
배정철 기자 2일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도 ‘정의로운 나라’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낡은 관행을 철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정유라의 국내 소환이 확정됐다”며 “국정 농단과 헌정을 유린한 적폐에 대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했다.오늘 오후에 예정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 경과 보고서 채택에 관해선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탕평 1호 인사”라며 “미비한 점도 이 후보자가 솔직하게 인정한 만큼 여야 모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기간 이 총리 후보자의 부족함이 들어났지만, 국정운영 안정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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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은 87.3㎡…14년 전 민정수석 때 쓰던 원탁 들여놔
정인설 기자 3일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집무실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면서 청와대 기자단을 대표한 일부 기자들에게 소개했다.이날 공개한 곳은 역대 대통령이 쓰던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새로 마련한 여민관(비서동) 집무실이다. 여민관 건물이 본관에 비해 작은 만큼 두 집무실 크기도 차이가 있다. 본관 집무실은 168.6㎡(51평)인 데 비해 새로 문을 연 여민관의 대통령 집무실은 87.3㎡(26.4평)다.두 공간의 이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은 본관 집무실에 비해 좁지만 일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며 “임명장 수여 같은 공식행사상 필요할 때만 본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여기(여민관)서 보겠다”고 했다. 대부분 업무를 여민관에서 보는 만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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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 기치로 다시 시작" 홍준표, 내달 4일 귀국…당권 도전 의사
박종필 기자 3일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사진)가 다음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국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의 귀국이어서 홍 전 후보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후보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의원 간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지난 12일 출국한 홍 전 후보는 미국에 거주 중인 차남 정현씨 부부를 만나고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대선 기간 홍 전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던 김대식 동서대 교수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홍 전 후보가 귀국하는 대로 곧바로 당권 도전 여부를 밝힐 것”이라며 “당대표직에 도전하기로 거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국당 전대는 7월3일 열린다.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혔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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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
김기만 기자 3일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를 공식화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독자적 기능이 있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에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청와대의 투명성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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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발언' 너무 나갔나…속도조절 나선 청와대·여당
이미아 기자 3일전
최근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외교·안보 라인의 잇단 발언에 대한 국내외 반발 여론을 의식해 청와대와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발표된 남북 교류 중단 선언인 ‘5·24 조치’의 해제와 민간교류 허용,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유화책 전망이 쏟아진 가운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는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으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5·24 조치’ 7주년을 맞은 24일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당초 문 대통령이 자신만의 햇볕정책인 ‘달빛정책’을 천명한 만큼, 이날 또는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담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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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 내는 공공기관 먼저 정규직화, 차별 소지 있다"
임도원 / 유승호 기자 3일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익을 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차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첫날 질의응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증세 등 경제 문제와 대북정책, 정부 운영 등 각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흙수저’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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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온 OECD 정책담당자 "의원 규제입법 품질 제고해야"
박종필 기자 3일전
“한국은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비중이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파이잘 나루 OECD 규제정책과 선임경제고문)“의원 입법 발의 때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회 내에 입법의 규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관)OECD가 내놓은 ‘한국의 규제개혁 보고서’ 발표차 한국을 방문 중인 OECD의 정책담당자들은 24일 국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대학교수 출신 비례대표 경제통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OECD 규제개혁 보고서의 시사점과 과제’ 세미나 자리에서다.세미나는 OECD가 한국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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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개혁·사드 해결할 TF 구성 검토"
유승호 기자 5일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임 인사차 이날 국회를 찾은 정 실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방개혁 TF와 관련해 “국방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방위력 강화”라며 “그 과정에서 방위산업 비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만남에서도 “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구성해 방산비리를 주로 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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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람들' 책 나왔다
서정환 기자 5일전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 임명됐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행정부를 이끌 인사들도 발표됐다.이들을 포함해 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한눈에 정리한 《문재인 사람들》이란 책이 22일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기자들이 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 222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고, 문 대통령과는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을 각종 에피소드를 곁들여 분석했다. 이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 시대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다.《문재인 사람들》은 440쪽에 이른다. 모두 8장으로 이뤄졌다. 제1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살아온 길과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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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와 첫 인연 맺은 장하성 실장의 2015년 '아주대 강연' 들어보니…
조미현 기자 5일전
2015년 어느 날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 총장은 “장 교수의 책을 인상 깊게 읽었다”며 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교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김 총장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 같은 첫 만남이 있은 지 2년 만에 장 교수와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후보자로 다시 만났다.장 실장은 지난 21일 정책실장에 임명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를 함께 이끌어 갈 김 후보자와의 인연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한 지 두 달 만인 4월2일 ‘한국 자본주의, 3무(無) 시대의 3포 세대는 희망이 있는가’란 주제로 아주대에서 1시간20분 동안 강연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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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본격 착수…4당 "매주 정례 회동"
배정철 기자 5일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후속 작업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만남에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여 실무적인 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야 정례 회동도 국회의장 주재 아래 월요일마다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공통 공약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지 않는 상견례 형식의 자리였다”며 “논의의 틀(여·야·정 협의체)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동에는 정 의장과 우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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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최우선 과제는 북핵"
뉴욕=이심기 / 서정환 기자 5일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1일(현지시간) “최우선 과제는 북핵”이라며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 신뢰와 기대에 많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사무총장 특보인 강 후보자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방문 도중 장관 지명 사실을 접했으며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강 후보자는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한반도 차원을 넘어 큰 국제 현안으로 오래 남아 있고, 유엔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이라고 하지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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