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200분의 1"…야당 "당장 배치하라"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 보호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한 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반환경영향평가까지 마무리한 뒤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유해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자파 인체 보호 수준의 200분의 1

국방부는 지난 12일 성주 사드 기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의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ｍ 지점에선 0.01659W/㎡, 500ｍ 지점에선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ｍ 지점에서는 0.000886W/㎡였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10W/㎡다.

사드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ｍ 지점에서 51.9㏈, 500ｍ 지점에서 50.3㏈, 700ｍ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모두 환경성적기본법이 정한 전용주거지역 주간소음 기준 50㏈ 수준이다. 국방부 측은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50㏈은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엔 국방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사드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날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현욱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13일 “엄청난 출력의 전자기기(사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도심에서 잰 것보다 낮은 전자파 수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 측정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명확한 절차 준수’ vs 야 ‘조속 배치’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며 “사드 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야 3당은 “유해성이 없다는 게 검증된 만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드 반대세력은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됐다”며 “이번 측정 결과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 단체들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무시무시한 사드 공포를 조장했다”며 “이런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은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책임감이나마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아/배정철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