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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 20만원' 박근혜 공약, 1년여 논란 끝 '차등지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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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연금 파동
재정 뒷감당 안돼 '난항'…복지부장관 '항명' 사퇴도

2013년의 기초연금 파동은 2012년 11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박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한해 월 10만원가량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65세 이상 모든 이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약은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쳤다. 박 후보 당선 뒤인 201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두 달 내내 지급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인수위원 간 치열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다.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면 재정이 뒷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수위에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해 3월 민관 합동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4개월여 논의 끝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고 소득 등에 따라 최고 2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연금 주무부처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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