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분위기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의 해산 공세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공범'으로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도 공개적으로 공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인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일련의 흐름은 국민의힘의 소위 '내란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너무 무리한 영장이라 기각될 것 같다"(초선 의원)고 전망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다시 국민의힘 해산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정청래 대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전현희 최고위원)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분열도 유도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라리 정당 해산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낫다며 정당 해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했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당 해산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의해 해산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 역시 여당의 공세에 사실상 동조하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유무죄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며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예상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청구 자체만으로 부담"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100석을 넘게 가진 제1야당 해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없는 만큼 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는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프레임을 덧씌워서 '내란 대 민주'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극우 고립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민주당 스스로도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공세를 펴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정치적 구호 차원에서 위헌 정당 해산을 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며 "국민의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 졸아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