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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커져" "차분하게 수습"…공무원들 '대혼란'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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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내부 익명 게시판에
비상계엄 관련 비판글 잇따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명의 돌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큰 동요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와 사회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린 행정부 수반에 대한 분노 역시 감지되고 있다.

해당 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오후 게재됐다. 글쓴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전날(3일) 밤 소동을 언급했다. 핵심 경제부처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허탈감과 분노,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글은 "정치 얘기는 (내부 게시판에서) 자제해달라"는 댓글도 달렸지만, 공감을 더 많이 받았다. 다른 작성자는 댓글에서 "공무원은 영혼없이 시켜놓은 것만 기계처럼 하는 존재냐. 누구보다 정치와 사회 이슈에 가까운 직업이면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적 견해를 내부 게시판에서도 피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잘못하면 우리 모두 아이히만(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며 현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불확실성에 빠뜨린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패싱해 협의의 길을 아예 차단한 것은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는데, 진짜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정치력과 협상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체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이다. 한 작성자는 "차분하게 일을 하는 게 맞다. 수습하라면 수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웃고 떠들고 일하는 와중에도 어딘가가 곤두서 있음을 느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비상체제로 근무해야 할 것 같아 앞으로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도 사무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연금·의료 등 해묵은 개혁 과제들을 맡은 복지부도 뒤숭숭한 건 마찬가지다. 복지부 내부 게시판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 글이 몇몇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지금이 연금과 의료개혁의 적기"라며 의지를 불태웠는데 동력이 크게 훼손되며 무력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그간의 정부 정책과 구조개혁은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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