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차수당 깎는 정도로 되겠나

올해 늘어나는 국가부채가 1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부채(728조원) 대비 16%가 넘는 증가율입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120조원의 성격을 곰곰이 따져보면 1,2,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44조원 정도에 그치고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책정 하면서 새로 늘어날 부채는 76조원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가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날 터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지난해 말 1410만원에서 올해 말엔 164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뒷 감당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씀씀이나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소비(지출)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허리 띠를 졸라맬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불용예산부터 삭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공무원 해외출장이나 국제행사, 공공 건설현장 등이 줄줄이 멈춘 상태 아닙니까? 예산을 쓰고싶어도 못쓰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 주말엔 엉뚱하게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알려져 논란이 들끓었는데요. 힘있는 청와대 총리실 국회 공무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힘없는 기관들부터 손을 댔다는 겁니다. 나중에 청와대도 삭감할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그 정도의 예산절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국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경을 통 크게 편성하고 코로나지원금까지 전 국민에게 쏘겠다는 상황이면 기존 예산도 통 크게 삭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도 성역이 아닙니다. 서민준 기자 등이 A1면과 A5면에 걸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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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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