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2일 자 10면에 게재된 ‘약값 인하 정책의 아이러니’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2012년 정부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평균 14% 인하했는데요, 이후 소비자 부담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겁니다. 생글생글도 이 기사를 이번 호 3면의 ‘숫자로 읽는 경제’에 실었습니다.
2012년 이전엔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등재된 순서가 다르면 가격을 달리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런 계단식 약값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이란 원칙을 세우고 약값 일괄 인하에 나서게 됐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