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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이 다를 뿐입니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쪼개기 고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매주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5일 일하고 6일 치 급여를 받는 셈이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지난주 한국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2일 자 10면에 게재된 ‘약값 인하 정책의 아이러니’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2012년 정부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평균 14% 인하했는데요, 이후 소비자 부담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겁니다. 생글생글도 이 기사를 이번 호 3면의 ‘숫자로 읽는 경제’에 실었습니다. 

 2012년 이전엔 똑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등재된 순서가 다르면 가격을 달리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런 계단식 약값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이란 원칙을 세우고 약값 일괄 인하에 나서게 됐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