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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함정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알아야 합니다. 케인스는 '유동성 선호설'을 주장했습니다.?

[해설]  경제학자인 케인스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쓰인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향후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면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재정정책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수요를 부추기는 까닭에 금융정책에 비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 아래에선 나라경제가 외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금융정책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또 정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이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 투자 등에 쓰일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 쉬워지므로 투자를 늘리려 한다. 그러나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 되면 경제주체는 미래의 이자율 상승(채권가격 하락)을 예상한다. 따라서 케인스의 화폐수요이론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모든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면서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선이 된다.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화폐공급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증가한 통화량이 모두 화폐수요로 흡수돼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즉,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사라진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