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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What's happening Today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오전 8시30분)
국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전 10시)
인권위,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오후 2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오후 2시30분)
한국공학한림원 신례하례식(오후 2시30분)
한국은행, 2020년 위조지폐 발견 현황(낮 12시)
[오늘의 사진]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대면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수도권은 총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종교 행사가 가능해졌다. 대면 종교 행사가 다시 허용된 첫 주말인 24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도들이 띄어 앉아 예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 수술대 오른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깜깜이 심사’ 오명 벗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 여부를 두고 주택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HUG가 정한 분양가가 예상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은 일이 반복되면서 조합과 갈등이 자주 발생했죠.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가 HUG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자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가 엄포를 놓았던 민간 분양가상한제 가격이 오히려 HUG 분양가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업계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가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를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입니다.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보기)
2. 이재용 재상고 여부 오늘 결정
   ‘가석방’ ‘특별사면’ 여론 확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재상고’ 여부가 오늘 확정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삼성과 특검, 양측의 재상고가 모두 없으면 선고 일주일 후인 25일(오늘)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양측 모두 어제까지 최종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상고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2년6개월로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양형부당’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1년6개월만 더 복역하면 됩니다. 2017년 2월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까지 353일간 복역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3분의 2가 지난 오는 9월께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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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 박범계 인사청문회
   측근 비리·이해충돌 논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측근 금품비리 방조 의혹·이해충돌 의혹·고시생 폭행 논란’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최측근의 금품 수수 비리를 알고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 후보자 측근 중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만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잇따른 재산신고 누락,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의 연 매출이 6년 새 300배 넘게 급증한 것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 사법고시를 존치해달라고 국회를 찾아온 고시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임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난히 임명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관련 기사 보기)

4‘다보스 아젠다 주간’
   코로나 위기극복 논의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다보스 아젠다 주간’이 오늘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7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1500여 개 기업과 정부 및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K방역과 경제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도 참석합니다. 신 부회장은 ‘기후변화 대응방안’ 세션에 패널로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올해 다보스 아젠다 주간의 주제는 ‘신뢰 재건을 위한 해’로,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실업과 불평등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변화 문제 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기후특사로 지명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연설에 나섭니다.
5. ‘박원순 의혹’ 밝혀질까
   인권위 결론 주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 방조와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한 제도 전반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전원위에서 위원들 간 견해차가 심하거나 조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의결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 전원위로 미뤄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인권위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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