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발의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지씨셀 앱클론 유틸렉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큐로셀 녹십자 제넥신 에스티큐브 동화약품
*발의: 박희승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킴리아 졸겐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위탁제조하는 것을 허용.
*의원실 설명
=지금도 위탁제조가 가능한 병원 및 제약사는 40여곳이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 세포치료제 처방 및 시술을 5대 대형병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외부 시설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때문에 환자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해 그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 비용도 많이 들고 의료 접근성도 낮아.
=세포치료제는 크게 채혈, 새포분리, 냉동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일본은 세포분리 단계부터 아웃소싱이 가능. 한국도 비슷한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KB금융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상상인 푸른저축은행 삼성생명 카카오 기업은행 롯데손해보험 신한지주 흥국화재 하나금융지주 한화생명 제주은행 한국금융지주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발의: 권성동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의원실 설명
=세번 양도된 채권은 추심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채권 양도는 두번만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어. 법적으로는 세번 양도를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두번만 양도가 가능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교정하려는 것.
=관할 정부 부처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법안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휴맥스 모트렉스 원익피앤이 에스트래픽 솔루엠 와이엠텍 롯데이노베이트 아이엘사이언스 캐리 휴맥스홀딩스 SK네트웍스 포스코DX 알티캐스트 이엠텍 동양이엔피 와이투솔루션 디티씨 와이엠
*발의: 김교흥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휴맥스 모트렉스 원익피앤이 에스트래픽 솔루엠 와이엠텍 롯데이노베이트 아이엘사이언스 캐리 휴맥스홀딩스 SK네트웍스 포스코DX 알티캐스트 이엠텍 동양이엔피 와이투솔루션 디티씨 와이엠
*발의: 김교흥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휴맥스 모트렉스 원익피앤이 에스트래픽 솔루엠 와이엠텍 롯데이노베이트 아이엘사이언스 캐리 휴맥스홀딩스 SK네트웍스 포스코DX 알티캐스트 이엠텍 동양이엔피 와이투솔루션 디티씨 와이엠
*발의: 김정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
*발의: 조경태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카카오 NAVER
*발의: 이강일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태웅로직스 인터지스 유성티엔에스 동방 SG&G 한솔로지스틱스 KCTC 세방 한익스프레스
*발의: 황운하 윤종군 의원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호재 예상 기업: 한국전력
*발의: 이상식 의원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호재 예상 기업: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네이처셀 바이오니아 메디톡스 진원생명과학
*발의: 최수진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총자산 5조원 안팎의 기업집단
*발의: 김상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이마트 BGF리테일 신세계푸드 롯데쇼핑
*발의: 김동아 의원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AI개발 및 사업 기업
*발의: 이훈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알톤 삼천리자전거 파워로직스 에스피지 계양전기
*발의: 모경종 의원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악재 예상 기업: 기업 일반
*발의: 김태선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재 예상 기업: 제로투세븐 토박스코리아 매일유업 꿈비 오가닉티코스메틱 네오팜 아가방컴퍼니 메디앙스 모나리자 깨끗한나라 유엔젤 남양유업
*발의: 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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