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발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호텔신라 호텔롯데
*발의: 한병도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운영 중인 면제섬은 구입 가능 품목(17개)과 연도별 구입횟수(6회) 등을 제한 중.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
*어떻게 영향주나
=해당 기업의 관련 사업부에서 운영중인 면세점의 매출 확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CJ E&M skyTV 티캐스트 홈캐스트 iHQ 스포티비 미디어지니 베리미디어 KMH 대원방송 대교방송 VCM미디어 디즈니채널 LIFE&TV CNTV 애니맥스 재능교육 터너 MG소비자TV
*발의: 정필모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방송채널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업자(MPP)의 전년 매출이 3000억원을 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
*어떻게 영향주나
=기존에 없던 부담금 지출로 비용 증가. 혹은 장래 부담금 납부 리스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제이씨케미칼 애경케미칼 KCI 에코바이오 대한그린파워 유니드 바이오코프
*발의: 김회재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탄소중립을 위해 석유정제사업자가 석유 이외의 원료를 석유와 정제할 수 있도록 허용.
=이때 석유대체연료는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규정.
*어떻게 영향주나
=석유대체연료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SM엔터, 하이브, JYP, YG엔터
*발의: 임종성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음악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지정사업자로 전환해 자율화.
=영상물등급위는 사후 관리만 하도록 규정.
*어떻게 영향주나
=음악영상물 등급 부여를 위한 기간 단축으로 음원 출시에 따른 적시 홍보와 규제비용 감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RE100 전환 예정 기업
*발의: 김용민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RE100 이행 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근거를 규정.
*어떻게 영향 주나
=RE100 전환에 따른 부담 경감.
▶담배사업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KT&G
*발의: 한병도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수제담배의 제조 및 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영리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 금지.
*어떻게 영향주나
=수제담배 판매 제한에 따른 반사효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화학물질 취급 업체.
*발의: 이학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
*어떻게 영향주나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비용 증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76개 그룹사
*발의: 김희곤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공정위가 관리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를 제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어떻게 영향 주나
=대기업의 규제 비용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발의: 정태호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일몰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어떻게 영향주나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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