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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6

안녕하세요. 한경 편집국장 조일훈입니다. 매일 아침 지면에 나간 주요 기사를 중심으로 취재 경위와 기사 픽업 배경 등을 설명합니다. 한경만의 남다른 시각과 해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자영업 손실보상의 5가지 문제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3월 내, 또는 늦어도 4월 초에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수조원에 이를 손실보상제의 골격도 제대로 짜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재정전문가들이 졸속 입법에 따른 후유증을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일 뿐입니다. A1, 3, 4면에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1. 근로자는 어떡할 건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양대 계층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입법으로 보상하면 근로자들의 실직과 임금감소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 계층에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일하면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받는 것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피해보상을 받는 자영업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2.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가능한가

신용카드 사용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보상금 책정 근거 자체가 부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액을 부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실소득 대비 세금부담률은 근로자들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평소 세금기여도가 낮은 계층에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할지도 의문입니다.

3. 보상 기준 만들 시간은 있나

자영업 손실보상 논의는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린 데 따른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절차도 간단하게 마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역조치와 입·출국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전시업이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 기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고량이 50% 이상 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줄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서류행정이 가능할까요.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국 수백만 명의 소재지와 실제 운영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정부와 여당이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펼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이번 자영업 손실보상도 그렇고, 지원 시기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과거 군사정부가 군·면이나 동 단위로 금품을 나눠주고 표를 사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곳간에 쌓아놓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모두 갚아야 할 빚을 끌어다 퍼붓겠다는 겁니다.

5. 권력자들, 무슨 자격으로 공무원들 때리나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정치인들이 앞다퉈 재정 담당 관료들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차기 대선주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을 때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료들이 그 사람들 돈 맡아놓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직업 공무원들을 이렇게 핍박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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