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10·15 대책 한 달 만에 시장 완전 셧다운" 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시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며 강하게 철회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오피스텔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며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이라며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책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고도 평가했다.

반면 규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 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