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압 몸통 밝혀야" 與 "조작수사 국정조사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외압 및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항소 자제’라고 맞받으며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놓고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누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는가, 그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한 것에는 “민주당은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사의를 표한 데 이어 9일 입장문을 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