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대응에 2.3조 투입…검출은 0건

지난 5년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2조3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류 이후 2년간 정부는 수산물과 천일염, 바닷물 등을 대상으로 약 10만 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기준치에 근접한 결과는 전무했다. 일각에선 원전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 ‘괴담 정치’가 수조원의 혈세 낭비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조3000억원 예산 쓴 해수부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부처 세 곳(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년8개월간 관련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은 2조3542억원이었다. 편성된 2조8152억원의 예산 중 약 83.6%를 집행했다.

일본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지만 2년4개월 전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 예산은 2021년부터 편성됐다.

해수부는 17개 사업에 2조3406억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5504억원), 수산물 수매 지원(4770억원), 수산금융 자금 이차보전(4346억원) 등 수산업계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다. 수산물 품질관리(443억원), 수산물 위생관리(394억원), 해양환경 감시 체계 구축(347억원), 방사능 탐지 기술 개발(164억원), 천일염 방사능 검사 지원(37억원) 등 방사능 검사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쓰였다.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사업에 46억원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에 90억원을 집행했다.

방류 시작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는 2년간 총 9만9932건에 달하는 방사능 검사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생산(3만1885건), 유통(2만9590건), 수입통관(1만1095건),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연안 8788건, 원근해 5977건), 천일염 검사(6957건) 등이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약 10만 건 모두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나타나지 않아 전부 ‘불검출’ 또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포만 부추긴 정치권

후쿠시마 방류 대응 예산으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건 당시 ‘오염수 괴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류에 항의하며 집단 방일했고, 5월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장외집회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했다. 6월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일부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민주당은 방류 전후 두 달간(7~9월) 47건에 달하는 논평도 냈다. “오염수를 매일 마셔도 상관없다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괴담” “핵 오염수 대신 아예 핵 폐수라고 부르겠다”는 등 극단적 발언도 잇따랐다. 이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천일염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국민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윤 의원은 “광우병 사태, 사드 전자파 루머에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 정치의 대가로 수조원의 혈세가 쓰였다”며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확산해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키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