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협상 마치고 돌아온 산업장관…기자들 질문엔 '침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그러나 미국 방문 기간 성과와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와 방식,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한미는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의 합의가 확인됐지만 세부 내용은 여전히 조율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투자에서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보증 등으로 부담을 분산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투자 대상 결정 권한을 두고 미국은 자국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전제로 한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협의 모델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사례는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를 합리적이지 않다며 거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도 요구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을 내세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장관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30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