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혁신법' 10월 발의…"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앞두고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혁신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현실성과 실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쯤 법안을 최종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졸속입법' 반복 안돼"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이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수용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전우영 PwC컨설팅 파트너는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출발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시장의 준비가 필수"라고 말했다. 전 파트너는 "금융당국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파트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관련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맞다"며 "(단)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것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테스트베드, 사용 사례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해외에선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이런 사례에서 착안해 시장 분절을 막고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행사에 참석해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성급히 마련된 입법의 잔재"라며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규제도 중요하지만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혁신법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상당 부분 반영해 매매·중개·보관 외에도 자문업, 집합관리업 등을 신설한 건 긍정적"이라며 "(다만) 디지털자산 대여업, 스테이블코인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자금세탁 등 리스크 있어" 지적도

자금세탁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은 이날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며 "탈중앙성·익명성 등 디지털자산 특성상 자금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업계와 정부가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 도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이익을 보장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산업계가 정책 방향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조차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투자자와 기업은 해외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네거티브 시스템(포괄주의)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고,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보다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도 "디지털자산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 먹거리"라며 "정부가 단순히 규제가 목적이 아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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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