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드라이브'…"미래금융 패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오는 10월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 참석해 "제도화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정책적 기반 마련은 대한민국의 미래 금융 패권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됐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원화가 디지털 경제의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당당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꼽았다. 민 의원은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는 이제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돼 비기축통화국의 경제영토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의 원화 시장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선진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배에 맞서 자국 통화 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도)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립하고 금융 혁신을 모색하며 디지털 원화가 글로벌 핵심 통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의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력의 융합은 진정한 '디지털 원화 시대'를 개막할 것"이라며 "K-콘텐츠와 같은 한국의 강점이 디지털자산과 결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디지털 원화 시대의 개막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10월께 '2단계 입법' 정부안 발의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가 올 10월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자산이라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큰 파도가 왔을 때 정치권과 규제당국이 업계와 미래지향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가급적 오는 10월까지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초 해외 스테이블코인 입법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돼 지급결제 수단과 국경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며 통화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기존 자본규제 우회, 금산분리 원칙 충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 "은행권서 발행해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착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이) 우선 신뢰성을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 등을 활용해 확정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 금융업 외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과 어떤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개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병규 네이버페이 혁신성장지원실 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정 업종이나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기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안정에 중심을 둔 선택"이라며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글로벌 정합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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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