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을 비롯한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2188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1922명과 더불어 생계형 절도 및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경제적 형편 등으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등이 포함됐다.
세간의 관심을 끈 정치인 사면명단에는 조국·하영제·윤미향, 최강욱·은수미·송광호·윤건영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송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사면 요청이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