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 "외국인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해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연장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관광 경쟁력 저하 및 환자 이탈 우려 △경제적 파급 효과 저하 △세수 증대 효과의 불확실성과 역효과 △영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소규모 병원 및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타격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 필요 등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장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의 의료관광 관련 소비 지출을 약 7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유발 국내 생산 효과는 13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8만4000여명 수준이다.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의료비 외에도 숙박, 교통, 외식, 쇼핑 등에서 활발한 소비를 유도하는 고부가가치 소비자란 설명이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환자 유입의 핵심 요인인 비용적 이점이 상실되며 이는 치열한 의료관광 시장에서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쟁국으로의 환자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환급 종료가 실제로는 외국인 환자 수 감소로 인한 병원 매출 하락,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전반 감소, 고용 축소 등 총 세수의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오랜 기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간의 정책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의료계, 투자자,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정책 신뢰 상실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작고 외국인 환자 의존도가 높은 경우 생존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 영국은 2021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 면세 환급을 폐지한 뒤,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고, 파리·밀라노 등 경쟁 도시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제도 폐지를 고려하기 전에 객관적 경제성 평가 및 경쟁력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의료계, 관광업계,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의료 관광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수백억 부가세 환수를 위해 수십조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무엇을 위한 일몰인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이에 따라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와 편의에 만족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가 감소할 시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부가세 환수 규모 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