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중국보다 싸게" 미국, 희토류 최저가 보장 조치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생산업체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지난달 24일 10개 희토류 기업과 재활용 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술기업도 참석했는데 이들이 제조하는 전자제품에는 희토류가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애플이 미국의 희토류 채굴·가공업체 MP 머티리얼즈와 희토류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백악관 측은 이 자리에서 생산자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중국의 시장 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팬데믹 시기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신속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속 작전'을 지시했고, 그 결과 1년도 채 안돼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백악관이 언급한 팬데믹 시기 접근법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도 이런 속도전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바로 고문은 회의에서 MP 머티리얼즈에 적용키로 한 국방부의 최저가격 보장 조치는 일회성이 아니며 비슷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가격 보장 외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이용해 미국 내 희토류 생산 증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가격과 보호 관세를 포함해 상업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MP 머티리얼즈의 지분(우선주) 15%를 4억달러(약 560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업체가 생산한 희토류에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중국산 희토류의 시가보다 2배에 가까운 가격에 구매해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내 희토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시장 지배력 탓에 희토류 채굴 투자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가격 지원책을 줄곧 요청해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