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국장 탈출 유도하나"…한동훈 '맹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 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식 팔 때마다 내는 '통행세'다.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그러니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 특히 거래 빈도가 잦은 청년, 소액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특히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 시대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세금 인상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 거래량 줄어 국장 주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확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폭 완화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내린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한 전 대표의 지적처럼 이번 조치가 투자 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미들의 성토도 쏟아지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