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 배임죄 공포 커"…경제처벌 조항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배임죄 완화 개정안뿐 아니라 6000개 이상인 경제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1년 내 (경제 형벌의)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TF장은 기획재정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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