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임명식이 '혈세 파티'?…1원도 안 늘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동시에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두고 야권에서 "팬 콘서트에 혈세를 쓰지 말라"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행사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대선 전인 지난 4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총 23억원 규모로 체결했다. 마련된 사업예산은 25억8030만원이었다.

국경일 행사는 10년 주기로 규모가 확대되곤 한다. 실제로 광복절 70주년 행사 당시에도 용역비로 약 14억8000만원이 투입된 바 있다. 반면 79주년에는 약 3억5000만 원, 78주년 3억2450만원, 77주년 3억18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80주년 경축식이 10년 만에 대규모 행사로 열리며 예산이 크게 증가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임명식'이 사업비 증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임명식과 관련한 별도 예산 증액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광복절 행사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70주년 행사 때와 비교해도 투입 비용 규모는 대동소이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광복절 행사 예산은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해에 이미 확정된 정규 예산으로,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바 없다"며 "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과 광복절 행사 비용 증액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자체 계약 비용과 부대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도 70주년과 80주년 행사 간 총 예산 차이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된 셈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원래 계획된 광복 80주년 문화 행사에 30분 정도 국민임명식을 삽입해 별도 예산 부담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예산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10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 14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 25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31억원, 윤석열 전 대통령 33억원 등이었다. 궐위 선거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약식으로 치뤄졌다. 이번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도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간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식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개최 소식에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다. 혈세로 왜 서울 한복판에서 초대형 팬 콘서트를 열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대 최대 예산이 쓰인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민주당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은 허리가 휘는데 초호화 혈세 잔치로 민생보다 '대통령이 먼저인 나라'를 선언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