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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 당일 전시예산 지시 정황…2차계엄 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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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에도 예산 편성 지시
현업선 "부적절" 반발 증언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내부에 전시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계엄 해제 다음 날에도 전시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사업관리실장 안모 대령에게 전시 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예산 실무자가 12월 4일 오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양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 하루 뒤인 12월 5일에도 안 대령의 결재를 거쳐 '2025년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을 방첩사 각 처·실에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문에는 '확장된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해 방첩수사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통합정보작전센터(인지전) 소요 예산은 정보종합분석실에서 종합 작성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문을 전달받은 부서에서는 계엄 해제 직후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를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것을 고려해 급하게 예산 마련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에도 지시를 철회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추진해 다시 한번 계엄이 선포될 상황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계엄 해제 다음 날 하달된 전시예산 편성 지시 공문이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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