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포스코이앤씨 사고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포스코ENC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업자를 위해 일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갖고 가용 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취약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국무위원 간의 토의가 생중계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