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공급절벽…'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낮은 임대료 책정, 허술한 청약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서다. 사회초년생이 내 집을 마련하는 초기 주거 사다리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상반기 인허가 받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도 4건에 불과해 2021년(45건)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내년 공급 물량은 2020가구로 올해 목표치(8050가구)보다 70%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까지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2030년까지 12만 가구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모집공고가 나온 곳은 2만 가구도 되지 않는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주택이다. 2016년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까지 진행되던 사업 150곳 중 18곳이 취소, 공사 중지, 부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대료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임대 물량 중 일부를 먼저 분양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영연/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